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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환불할 때 돈 요구하는게 가능한가요?
환불을 할 때 돈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환불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하며 편취하는 사기 수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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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전 고의 물건 파손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학원 교재가 학원의 소유에 속한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그러한 행위로 다음 강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진 점에서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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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살인은 무엇이고 살인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누군가에게 살해 의뢰를 받아 저지른 경우를 말하고 법정형에서 위와 같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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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들어서는 안될 욕들을 많이 들었어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으나 그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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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 민사소송, 환불처리도 완료 됬는데 배액으로 배상해줘야 하나요?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의 특성상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은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배액상환을 약정한 것도 아니기에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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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안해줬다고 신고
해당 사유만으로 환불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환불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신고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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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보면 보모로 들어와 회장의 모든 자산을 독차지하는데요
일단 해당 드라마를 보지 않아 알기 어려우나,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적법한 유언 방식이나 위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유증받거나 재산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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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은 없고 사진만 있을 경우 사진만으로도 증거의 효력이 있나요?
사진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일시 등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품 압류는 어떠한 범행이나 위법행위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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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피해로 인한 임대료 감소요청 가능한가요?
임대료 감액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거나 해당 피해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세를 납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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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에서 ㅈㅈ 보실래요 라고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 인가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를 하고 곧바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확인된 바 없고 통매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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