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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원치 않는 방송출현은 무슨 죄인가요?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형사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영상촬영으로 본인이 특정되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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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가한 불법주차 신고 후
불법주차로 인하여 견인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그 과정에서 기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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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위와 같이 무단 복제, 배포, 전시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처벌수위가 경제적 피해 규모에 비해 경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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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나요?
공연음란죄는공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데,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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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 변호사가 사임을해서 어떡해야하는지요?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결국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소송 구조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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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가만히 있는데 듀오가 고의트롤 하길래
상대가 게임 내에서 잘못한 것과 본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은 별개이고,위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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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꾸 법대로 하라고 해요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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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욕설을 게임에서 사용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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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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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있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되어요?
상대가 이혼 소송 후에 외국에 나가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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