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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주행하지않더라도
주행하지 않더라도 가린 것이 명확하다면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고의적으로 가려서 면피하려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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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떤 처벌인가요?…너무 급합니다
강제추행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행위를 한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학폭위신고사안도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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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과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때
이미 해당 끈을 없앴다면,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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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탈퇴하면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결국 해당 쇼핑몰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고지 후 탈퇴해야 환불해준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부당해보이고 전자상거래위원회 분쟁조정 등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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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구약식 처분 전자소송 질문입니다
유죄 확정 처분 또는 판결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건 직접 수행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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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형사소송으로 감옥에 들어가있는데 또민사소송할수 있나요?
민사 소송으로 신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건 형사소송과 별개인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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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년전에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여 회사경매이후받을수있다고해서?
이미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낙찰이 끝났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와 소통을 못한 부분은 위임범위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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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성적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을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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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였는데 고소가 될까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이외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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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으로 승강기 중지 합니다
해당 관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관리비 미납 시 승강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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