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독서실 초과금액 결제 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계속하여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점, 그에 불응하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소액이라는 점에서 진행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4.04.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길가에 놓여진 배양토를 주었는데 집에와서 보니 이름이 적혀 있었네요. 절도죄인가요?해당 가게에서 사용하기 위해 둔 것이고 소유자 의사에 따라 비치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 개인정보가 상대방 것이라면 삭제하시는 게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4.04.1800
- 개인회생 개시후 갑자기 돈이 들어온경우실제로 변제계획안 인가 후 급격한 소득의 및 재산의 증가는 변제금을 더 내야하는 사유가 되지만,법원이나 채권자가 알지 못한다면 기존 변제계획대로 진행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4.04.1800
- 저희 건물 지하에 사시는 분이 사람들을 초대하는지 매일 시끄럽다고 주변 세입자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층간소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결국 형사처벌은 어려우므로 아웃사이센터 등으로 조정을 받는 방법이 있고,해당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에 의해 거주 중이라면 초대행위나 소음이 그 계약서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4.04.1800
- 수습기간 당일퇴사 관련하여질문당일 퇴사 자체는 가능하나,최근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단 퇴사라든가 손해배상을 구하겠다는 경우가 많아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4.04.1800
- 안녕하세요. 형사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해당 건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한번에 조사가 가능하다면(예를 들면 한 게시글에 올린 악플게시자에 대한 고소) 한번에 할 수 있지만각 별개 사실관계거나 별개 범행이면 각각 고소인조사를 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4.04.1800
- 검찰 송치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거면 대부분의 이 사건은 초범이어도 검찰에 송치됩니다다만 대리를 기다렸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여 불송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4.04.1800
- 가출한지 오래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 할 때 숙려기간 없이 소송 할 수 있나요?숙려 기간은 협의 이온에 적용되는 것이고 현재 자녀가 성년이고 상대방이 숙려기간을 둘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면 없이도가능합니다.주소를 알고 있다면 일단 해당 주소로 송달 시도해야 하고 바로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4.04.1800
- 핸드폰 도둑 잡았는데 어떻게 처벌받게할 수 있나요?상습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담당 수사관에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엄벌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4.04.1800
- 식당에서 거짓으로 식중독에 걸렸다고 돈을 요구할 때식중독이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업무 방해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의료24.04.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