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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회의원은 몇 번이나 국회의원을 한 건가요?
이준석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나 창당한 당의 대표를 한 것은 국회의원 여부와 별개로,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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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총선이 있었는데 비례대표가무엇인가요?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를 정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에 해당하고, 조국 후보 역시 비례 2번이었기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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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신고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러한 표현의 취지상 서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의미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고 보지 않을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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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로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본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경우여야 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손절했냐, 손절해라 라는 식의 표현만으로는 위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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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기 사건과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650을 불렀다네요 적당한 건가요?
게시판 성격상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것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사건마다, 변호사마다 선임료는 다를 수 있지만 단순 대출 개인회생 건으로 저렴한 편은 아닌 거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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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법상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비교섭단체와 비교시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교섭단체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는 점 외에도 의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각 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고,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일시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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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가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사용료를 지급받고도 잠적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피해액을 고려해 형량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잠적 사유가 단순히 편취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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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은 어떻게 말소시킬 수 있나요?
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전과기록 자체는 평생 보관되기 때문에 말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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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쇼핑몰 판매자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한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가입 당시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어느 정도 동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상대방이 정당한 방법으로 연락처를 알아내어 유선 연락하였는지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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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머니 개인거래 후 게임사에서 계정정지 시 구매자의 환불요청 들어줘야 하나요?
쌍방이 위험성에 동의하고 구매하였다면, 모두 정지된 경우에도 계약은 이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반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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