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에 대해서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 역시 단순히 공탁 금액만 가지고 양형에 비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신용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면책을 받은 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으로 신용활동을 해야 점차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본인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그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하는 걸 인지하고도 대여해준 경우라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도박에 사용하는 걸 인지하였는가 아닌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일반적인 수법과 달리 상대방이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CCTV 영상이 현재까지도 보존된 상황이라면 피해자 특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신속하게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손해배상 청구 등 문제 삼고 있다면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때 다투거나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통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에서 해제 하도록 요청하셔야 하고 해당 은행에서 제외로 절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본사와 소통을 하시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외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처벌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해당 국가의 형벌권 행사까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