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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애인 주차증 부당사용 신고에 관련하여 무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신고를 한 것이라면 허위 신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검토 결과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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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기존 판례 입장에 따르면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입금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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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연인 이외의 것이라는데 자연인은 뭔가요?
자연인은 쉽게 말하면 그 도식이 맞습니다.이와 달리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에서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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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취는 왜 증거가 안되는지 이유를 알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같은 법에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자료 등은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사람들의 통신비밀이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자 정한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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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판사가 국회의원해도 여전히 변호사 할수있나요?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국회의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격사유는 아니므로 그 이후에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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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후에 v자 표시로 인증샷을 올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손짓이나 배경 등도 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V자도 2를 가리킬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더.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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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배한테 모욕 협박당했는데 요게
사진을 촬영하며 주변에 머물거나 다 찍어놨다라는 표현 등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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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서명 또는 인) 칸에 미기재되어있으면 그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계약 일반법리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여 서명날인 하였다면그 당사자 사이에는 해당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고,중개업자 등이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관련 의무위반(가령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지언정 당사자 사이의 서명날인에 대하여까지 무효로 볼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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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봤을때 왜 야동이 금지 되어있나요?
국내 산업이 활성화되있지 않으나,성인물의 제작,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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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패드립,욕, 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들을 글에 적은것을 신고할수 있나요?
그러한 표현에 대하여,피해자가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되고,그때 모욕성 표현을 고려해 모욕죄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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