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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가 원금을 돌려준 경우에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 것입니다. 조롱하고 나는 부분은 양형의 고려될 수 있으나 소액 사기라는 점에서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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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미성년자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고소하더라도 공갈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나 이체 내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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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미성년자 다시 질문이요 너무 무섭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돈을 보낸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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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떼인돈 받고 종결되었는데 따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나요?돈은 다 들어왔지만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고파요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앞선 대여금청구나 반환 청구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미지급한 것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입증이 어렵고 손해액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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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시 뒷자리 변경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서 새로 발급을 받는 게 중요하고 분실한 것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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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 가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을 마구 찍어서 sns에 올리는데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지 않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입증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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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구하여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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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건 형사사법 포털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관할서에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수사 진행 전에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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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어요.경찰서가서 뭐해요?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휴대폰 제출하고 포렌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건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형사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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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구매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본인은 1대주가 판매한 2대주로부터 구입해 정당하다고 믿고 사용한 것이라는 걸 입증하면 되고,증거자료만 잘 준비해 보관해두시면 되고 본인까지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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