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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상대방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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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있는 건가요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연령대를 촉법소년으로 하고 있으며,다만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촉법소년 없이 처벌한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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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규정 계약서 명시 해서 환불금이 없는데도 요청하는 경우
취소규정을 명시해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이 관련법령에 반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무효가 아니라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이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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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등록상품DB 권한
등록상품이 매니저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보통이나 계약에 정한 바가 우선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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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내용증명 신문광고했는데요.
한정승인하였고 내용증명이나 광고를 하여도,이를 알지 못하거나 그럼에도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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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교육부 고시를 취소시키는 방법
그 고시가 직접적으로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어 그 고시 자체로 행정소송 또는 심판을 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그 고시에 근거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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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가족이 저의아이디로 구매한걸 취소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였고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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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를 당하는도중에 출국할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입출국을 할 수 있으나 기일이 지정된 경우 불참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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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하고 이혼을 안해주는 이유가 재산분할 때문인데, 합의를 안하면 50% 분할인가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별개로 재산의 공동관리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료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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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을 이상하게 해서 음주운전 신고를 했는데 음주가 아니면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운전행위가 외관상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신고하여 확인된 결과 음주가 아니더라도 허위신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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