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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시배우자 국민연금은 받을수있나요?
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혼 성립 후 신고해두되,수령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그때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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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카톡으로같이자자고돈준다고해요거절하니끄지라네요신고못하나요?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 대화 맥락을 고려해야겠지만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그러한 발언을 반복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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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했는데 필요 없어져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팔아야지 합법인가요?
본인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였으나 그 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판매하는 것이라면 재판매가 가능할 것이고 금액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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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지 20년이 됐는데 양육비 소송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양육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제와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혼 당시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2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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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 필요비 반환청구로 인한 차임지급 거절 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해당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적법한 것이라면 그 미상환을 이유로 월세를 미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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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해지관련 손해배상청구시 꼭 서면으로 최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약속한 잔금일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지??
특정한 기간을 두고 자동 계약 해지를 규정한 게 아니라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최고를 하여야 계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의 준비를 한 후에 그 해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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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이용자신고 가능한가요?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녹취가 있고 그 사람이 실제로 돈을 입금하는 등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고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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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면책결정 확정되면 체납 세금도 면제되나요?
체납 세액의 경우 면책결정 확정에도 별도로 면책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데변제계획안에 따라 다를 수 닜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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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질문이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라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오래전의 범행이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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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에서 양도는 어느정도의 범위로 보고 있나요?
민사법적으로도 양도는 소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합니다계약서상에 단지 양도의 금지만 정하고 있다면 위탁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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