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소되었다면 채권자의 동의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 청구이의를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이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되는 행위는 형법이나 특별법, 개별법에서 벌칙을 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 결과는 해당 사건 증거자료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무고나 협박은 벌금형이거나 징역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공증을 하더라도 그 위반이나 강제 여부 등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처럼 본인도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과 합의 등 조율 외에 추가적으로 다툴 사항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도 불분명하고,해당 수리업체라면 응당 안전조치 후 작업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이 그대로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그러한 부분을 물은 것이 있다면추후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미리 특약으로 정하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주로 벽지나 장판의 손상 그리고 청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 정지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 추적이나 범죄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도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 또는 유령 법인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