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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외삼촌 재산상속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1순위라기보다 그 외삼촌의 형제자매가 동순위자가 되므로 필요한데이미 소송중이라면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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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모른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는데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그 돈이 다른 의도로 전달됐거나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면 전달받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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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이라면 별도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해당 여성이 악의로 행한 게 아니면 배상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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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기전에 4월분월세만내고 이사하고 보증금은 세입자들어오면 주는걸로했는데 말을바꿨어요..녹취부분 내용 녹취록으로 캡쳐해서첨부했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약 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면, 그 이후 다른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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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핸드폰 미제출하면 처벌받나요?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교칙위반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통신의 자유나 다른 권리의 충돌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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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학생한테 욕 했는데 민원이나 신고 가능한가요??
폭언행위는 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교육청 등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학생들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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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해당 대여금의 사용용도나 목적에 대해서 기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대여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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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 버리고 갔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유기가 문제되나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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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재화로 현금거래후 영구정지 고소될까요?
상대방이 부정하게 얻은 재화 판매를 그로 인한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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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이전 사용하던 사람에게 편지보내도 될까요?
직접 주소로 보내기보다 걸려온 지인들에게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하시는 게 개인정보보호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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