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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을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안받나요?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인 조사도 받기 전이라면 수사관에게 말하여 고소를 각하받거나, 고소인조사에 불참하여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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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점유를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등기명령이 이루어지면 전입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어차피 계약기간 만료라면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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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불법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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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혹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립요건에서 구상요건 중 실명에 거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과 이름에 대하여 표현 내용만으로 조합하여 제3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가능하나, 성명만 가지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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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료는 승소한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1만원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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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하나 샀는데 건물 판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녀요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판매한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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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흡연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낚시배는 금연구역이나,흡연한 경우에도 과료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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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변조죄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사문서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위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외국인이 한국어를 작성하기 어려워 도와준 것이고 그 고소장의 내용이 해당 고소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자격모용 부분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위 고소권자와 무관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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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톡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잡을수있을까요?
계좌번호가 있다면 해당 명의자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으나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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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태우거나 논밭두렁 태울때
불법소각행위나 쓰레기를 쌓아 방치하는 행위는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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