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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근거래시 구매자가 분할납부하겠다고 해서 완납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쌍방이 동의했다는 증거만 있다면,완납 전에 계약이 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완납 후 상대방에게 물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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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년 반 전이라면 상대방의 탈퇴한 계정정보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신고하여도 피의자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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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독촉장 같은것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을 통해 송달된 것이라면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텐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이의제기는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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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화재의 원인과 무관하다면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청소 비용이나 재산상 피해액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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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 중 거짓말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은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악의적으로 연락 두절된 것을 고려하면 형사고소 등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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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마사지 받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실제로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무혐의를 주장하여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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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보내준 영상 볼 경우 처벌되나요?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러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것은 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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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에는 교사가 훈육해도
훈육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정되었던 행위에 대해서 더는 합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해당 판례 역시 그러한 훈육행위가 정당한 교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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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으로 재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보증금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미반환하는 경우 그 독촉을 하시고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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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라이트를 하고 있는데요..포인트를 개인계좌를 송금하는데 괜찮나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라면 보이스 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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