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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생활 중 소송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처럼 수사 진행 시 그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일반 직장에는 집행유예 사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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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완전 만취한 상태가 CCTV에 잡혔는데 남의 오토바이 훔쳐가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술에 취해 타고 나갔다면, 다음날 돌려놓은 경우에도 당연히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주취감경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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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근로계약서 X, 다음날 퇴사?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하기로 예정한 경우 무단 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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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도 사진에 찍히면 초상권이 있나요?
초상권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이므로 동물은 초상권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현재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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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로 학폭위원회 열렸을때 폰 까야하나요?
학폭 위는.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면 굳이 해당 대화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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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도움 부탁드려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심적으로 힘드신 상황일 수는 있으나,해당 대화내용만 놓고 보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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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 가처분을 안풀어주는데 어떻게 하죠…?
해당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일 나머지 위자료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하고 가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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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세탁기 청소 및 수리 비용 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청소비용 등은 세입자가 계약 전에 해당 목적물을 보면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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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법위반 신고하면 언제 연락받나요?
직접 피해자로서 신고한 경우 피해자 내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해 업체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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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일본이름이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군관학교 시절의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입니다.다만 이 질문이 법률카테고리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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