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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소액 사건이고 초범인 걸 고려하면 징역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벌금형이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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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공간 사실 통지 과태료부과 범칙금 억울하게 신고당한거 취소할수있나요?
말씀하신 사례가 빈번하나,이의한 경우에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소명하여야 하는데, 현재 기간이 경과하여 자료가 없는 점을 잘 설명하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중주차를 해온 점 등을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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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른동 거주) 제가 살고 있는 동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같은 아파트 단지 입주민으로서아파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동에 출입하는 것이라면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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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게임)을 하는데 누군가가 욕설을 했습니다
닉네임을 통해 활동하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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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카를 환전해줬는데 사기깊이었으면 어떡하나요?
본인이 사기로 얻은 것인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다른 것과 비슷한 시세로 매입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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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관련 너무억울해서 방법좀 여쭤봅니다
본인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넘겨 준 사실이 없다면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다투시면 될 것이고,증거가 불명확하다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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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수급자에서 탈락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산이나 소득을 그 기준으로 하므로,학교에 다닌다거나 성적이 좋다고 그 요건을 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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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가 명령 없어도 출국이 안되나요??
출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수사중이며 이외에도 벌금 미납 등 출국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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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자깃것도 아닌데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만든경우?
위 사건에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반환이 가능하도록 법정된 바는 없으나,구매자가 타인의 물건임을 알고도 구매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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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임기가 법률로 7년이 보장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법관이 정치권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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