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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의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피해자가 너무 많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산업 의견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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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욕을 많이 들었어요
상대방이 가까이 다가와서 욕설을 하는 부분은 모욕죄에 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차를 가까이 붙이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난폭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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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전 게임내에서 욕했더니 손해배상 청구들어왔어요
상대방이 모욕이나.통매음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 처분 또는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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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투브에 멀쩡한 사람도 죽었다고 동영상만들어서 올리든데,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어떠한 사람을 죽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범죄 역시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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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암표 거래 사기 잡을 수 있나요?
해당 카카오톡 프로필과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 사안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하여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미 수사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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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군인들도 휴가때 단순여행목적으로 해외여행에 갈수 있나요?
군인들 역시 해외여행에 대해서 해당 기관 또는 대대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다녀올 수 있고,저도 실제로 군 복무 중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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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합의금이 정해졌다는 것이 배상 명령에 대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미지급하는 경우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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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가석방의 법정요건은 다음과 같으나,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수형자를 가석방을 할 수 있다실질적으로 가속방을 받으려면 형기의 절반을 경과하여야 하고 내부에서 모범수로 인정받는 등 반성이나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게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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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채무자의 정보를 얻기위해 소액으로 소송을 했다가 취하하면?
소를 제기한 후에 그러한 정보를 얻고 취화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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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 환불 원래 정상가로 차감되나요?
할인가격의 결제한 경우 환불시 정상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고 그러한 내용에 서명하였다면 본인이 다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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