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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로 고소를하고 재판중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징역 6월만 표시되어 있고 별도로 집행유예 등 표시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으므로 해당 확정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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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미지 사용하는 리셀러를 고소할 수 있나요?
직접 제작한 상세 페이지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외에도 그러한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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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홍보물 주차로 가릴때 영업방해인가요?
해당 부분이 주정차가 가능하다면 홍보물을 위해 주차를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해당 주차 행위가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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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서 쓰레기 같은 거 태워도 괜찮나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그것이 쓰레기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행정청 내지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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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명목의 계약해지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할까요?
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 역시 동의하였다면, 위 호실 변경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서 위약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른 세대가 잔금미지급으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해당 명의변경 건은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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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오토바이 고양이 시트테러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길고양이가 위와 같이 시트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는,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인과관계나 주의의무 위반 면에서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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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유만 처벌의 대상인가요?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토렌트와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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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메음 합의 협박 어떡하죠..!
위와 같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다가 라인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합의금을 노리는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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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사기 당했는데 질문좀요..
구약식에 대하여 처분이 내려져 혐의가 인정되었다면,그러한 확정판결 내지 결정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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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채무조정 신청에도 기 소송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는 피고로서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하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소 제기 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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