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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를 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취업사기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죄에 해당하고,실제로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취업을 빌미로 돈을 받았다면 성립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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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차량수리비 문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계약 당사 상품설명에 없던 하자라면 그 부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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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앱 개발을 해서 플레이 스토어에 올리면,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도 되나요?
군복무 중이라면 군인 역시 군 관련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겸직금지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앱네 결제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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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분완료에서 재기 수사????
네 말씀대로 재기 수사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하는 것이므로 본인 탄원서에 따라 내용 고려해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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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하기로 하였으나 가해자가 이행 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미지급 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그 합의금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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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배너 타인이 허락없이 이동 또는 만지는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동의없이 이동하여 위치를 못찾게 하거나 그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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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취소와 상속포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정승인은 해당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상속포기는 채권채무 모두 포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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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모범수로서 징역을 이행하거나 소 내에서 활동하며 기여한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가석방을 통해 장려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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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이 전화상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물어본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나요?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그러한 행위를 상담원들에게 반복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도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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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허락없이 다른사람에게 제 이름, 번호를 알려주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직장동료가 개인정보사무처리자여야 위 유출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단순히 직장동료로서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면 같은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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