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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미고지한 중대 하자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다면 환불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중대한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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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서류 요청시 공문서류에 사용인감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공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인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추후 해당 공문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인감이 아니라면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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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판결 결과를 알 수있을까요..?
선고기일이 잡혔었다면 끝났다고 변호사가 얘기했을 수 있으나현재로서는 변론이 재개되어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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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개인 블로그나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인데,현행법상 초상권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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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재판매하면서 아닌 척 하는 식당
음식 재활용 재판매에 대해서는 식품 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고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보통 전자를 통해 조치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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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하려는데 중국인 배우자랑 이혼이 않되어있습니다
부모의 사망이라면 본인이 그 상속인이고 별도로 본인의 배우자에게 상속한 기 없다면 배우자가 상속등기에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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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 폭행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상해죄가 인정 될려면 단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이 아니라 상해 진단서가 필요한 거고 상해 진단 서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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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단순 골절로 인한 수술이고 현재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파산이 어려울 수 있고 정기적인 수입을 가짐으로써 개인 회생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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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한 친구 처벌할수 있나요?
그 절도 혐의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을 통해서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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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다른사람 행세를 한 경우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또는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외국 대통령 행세를 했다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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