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담당 변호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당사자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별개의 검토를 받고 싶다면 관련 사건 기록을 전부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다른 변호사에게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계정을 통해서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게 맞는지 아니면 피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달리 별도로 그 이력이 남는 것은 맞지만 전과처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이 이루어진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내용으로는 통매음이나 협박 등 다른 죄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여도 무방 하나 그대로 작성하기보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건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위를 포함하여 작성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즉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함으로 민사소송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사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다만 많이 문의하시지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목별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가 달라진다거나 인허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취급하게 되면 관련 허가 등을 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달리 제3자로서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렵고 본인이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서 조회하시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자녀가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시 당시부터 전입을 하였고 본인 퇴거 후에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징역형 범죄 기록에도 방문이 가능했다며 다른 비자를 통해서 초청을 받았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수리비 등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