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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사기에 연루된걸까요? 도와주세요
실제로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형적인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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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과잉치사로 다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되고 일단 경찰 신고 후 동행하에 해당 CCTV 자료를 확보하시거나,민사소송을 고려하여 소 제기 전 증거 보전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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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로 대신 음주측정기를 불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범인 은닉을 도운 사람은 범인 은닉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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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목숨을 잃고 그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상속한다면 별도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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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비용대해요입니다답
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소취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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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을 때 어떻게 하나요?
위 내용에서는 b가 돈을 전달받아 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a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거나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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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이 관한 법률 적용이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광산피해방지법에서는 광산피해를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라고 규정하여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2조에서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라고 규정한 점에서 위 제련소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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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돈을 돌려 달라고 하네요...
상대방이 나머지 돈을 주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며 위와 같이 말하였다면,이후에 그 돈을 변제하라고 하여도 그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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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압류된 차량처리방법?
차량이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본인이 전남편의 차량을 본인의 이익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을 청구당할 수 있기에 폐차 처리가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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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년된 아파트 경로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기존 경로당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위치가 경로당 관련 법률 규격을 준수한 것이라면 그 요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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