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사안이므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하며,벌금의 경우 미납하는 경우 지명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며,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그 집행유예된 부분까지 집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란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확정된 채무액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고려해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 대하여 저당권을 갖는 것입니다.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근저당권이 경매 등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나 채권자등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병인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험사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교체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보면 좀더 표현의 자유나, 저널리즘이 활발히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그만큼 무분별하게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사실들에 대하여 SNS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전파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도가 그러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고소를 언급하는 걸 볼 때 해당 사진을 보냈을 당시 상대방의 반응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 배관공사의 경우 임차인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계약서 등에서 그러한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달리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기 중이 아니라 연습중 발생한 사고라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운동 경기 중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형사고소는 고소장 접수,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비용 중 송달료 등은 이후에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며,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 등 가능한 조치는 이미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양형부당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양형을 그르치는 증거 채택이나 법리해석 등이 있는 게 아니면 양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