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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인도소송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구하여야 하는데,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그 사람에게도 건물인도를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미 다른 사람이 점유중이면 가처분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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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어야 하고,남편분이 유치권행사를 위해 이사오는 걸 허용한 경우라면 그 명도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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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사람 주민등록 신청시 과태료가 있나요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경우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정상적으로 회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별도로 면제되진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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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드로 카드깡을 했을경우?
카드깡은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나,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고,카드 소유자도 그 사실을 알고 빌려줬거나 일부 수익을 공유했다면 공범으로서 처벌되고 초범이라고 해서 다를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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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중인데 여러가지 문제로 집주인과 대립중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집주인이 처음에 그 비용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이후 말을 바꾸었더라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비용을 지급 거부하면 본인이 수리비 지급 후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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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빌려준 사람 처벌 받나요?
카드를 빌려간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빌려준 사람도 그러한 행위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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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를쳐서 상대방이 고소를한다고하는데 만약 고소당하면 어떠한 처분을 받을까요 저는 청소년에다가 초범입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합의하지 않으면 추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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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문에 주차한 차량이 긁혔어요. 건물주가 소송하라고하네요.
해당 문이 주차선 안으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주차선을 제대로 수정하거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주의 과실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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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직서는 안받은거로 하겠다고 반려를 당했어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금월에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다음날의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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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건물을세운대서 나가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권리금도 쉽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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