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직원들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근로 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확히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그 설치에 대해서도 표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과 형사상 책임은 별개이나 이와 같은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와 있는 가운데 하였는지에 따라서 명예 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어떠한 부분을 묻고자 하는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하고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환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치료 후 만 3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상 임대차 확인서 등 작성이 필요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연 음란죄가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 촬영 여부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 영상물을 신고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공연 음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에 압류된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별도 개설 후에 사용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 등은 신용점수 하락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위와 같은 형태의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나의 사건 검색에서 영장 발부 등 확인이 가능하나 전산화가 느려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제동이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상대방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후행 차량의 과실이 매우 높게 잡힌다는 점에서,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영상 등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후행 차량의 과실이 70~80%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전달한 내용이어도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달받은 친구분 역시 수사기관에 실제로 그러한 말을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다면 참고인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수사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 내용에 대해서 그 경위나 당사자의 인식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참고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