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에게 배송된 부분에 대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개봉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히 형사상 책임의 경우 본인 택배에 수취인이 본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잘못된 점, 그 직후에 비로소 반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불구속 사건이라면 혐의가 명확하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한 경우에도 소가에 비례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소가가 위와 같다면 선임료의 대부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점유를 인도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협의하여 마무리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원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청원을 통해서 진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 조건이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퍼레터에 대해서 추후 부당 취소 등을 다투려면 근로계약 의사를 앞서 청약했다거나 위와 같은 오퍼를 받고 동의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어 자체는 간호사 사이의 부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인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모친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즉시 모친이 형에게 이체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 고려해 볼 수 있고 차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차용금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재물 손괴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1번 정도이고 운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두 번째 사고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하기 어려우며 3-4번 비용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