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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찾을수 있나요?
CCTV 확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범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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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살인을 저지르면 형량이 일반 살인과 형량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단순살인죄는,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강간후 살해한 경우에는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에 해당하여 최하한이 2배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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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 반송을 했는데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고 하고도 물품을 받고 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기죄나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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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나 장기렌트한 회사 명의 차량 중 고가 차량들 번호판이 연두색인데요. 번호판만 제한을 둔건가요?
번호판을 바꾼 것은 법인 차량임을 표시하기 위함이고 법인 차량을 업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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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로 구매한 가방 100%가품인거같은데 환불받을수있나요?
가품을 확인해주는 샵에 문의하거나 해당 브랜드 정식 매장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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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기사가 배송완료 못하고 배송비 받아간경우
해당 사이즈를 모두 알려 주었음에도 옮길 수 없었던 이유가 해당 용달 기사의 부주의에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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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애인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는거 같은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할 때 증거가 없다면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발하여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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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로 내용증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달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말씀하신 분은 개인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고객들의 같은 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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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기단체 보상 이라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경찰서 답변처럼 사기 행위로 보이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하면 피해금을 사용한 것이므로,본인도 사기죄의 방조범이나 횡령 등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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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지하철에서 전철 타려는 승객에게 부딪쳐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그 사람이 급히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어머님을 가격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당장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경찰 신고 후 CCTV를 통해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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