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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되어 있는 재산을 뺏을수 있는 방법.
당장 본인 명의로 옮길 순 없고 부모님의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해당 매매 자체가 통정허위표시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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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후 합의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열람 등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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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공탁이라는 거를 어떤 의미로 하는 거죠?
형사사건에서 공탁이라 함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거부할 순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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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판매했는데 이런경우 처벌 궁금합니다
본인이 판매 후 계정을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문제 되고 소액 사건이기는 하나 신고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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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받은 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잠시 주소이전할 때 확정일자 유효성 질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전세계약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이전하여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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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관대한가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다소 온정주의적인 태도가 문제되었으나 최근에는 어느 정도 강화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줄어드는 건 음주운전만의 경향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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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는 피혐의자를 불법체포하여 얻은 증거들의 위법성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직후이고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이 경우 불법체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한편 불법체포임을 전제로 판단하면, 불법 체포 이후 인신구속에서 벗어난 후에 형사에게 자백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그 시간적 장소적 거리에 따라 인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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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 계약서 작성 및 계인 간인 질문드립니다
계약자의 서명날인에 대하여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전자거래가 아니라면 계인 간인으로 진행하여야 추후 계약의 효력이나 진정성립을 다툴 때 더 유리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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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8시간중 휴게시간을 빼고 7시간의 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8시간 근무에서, 그 사이 근무시간에 잠시 휴게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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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경찰청 내에서 내부절차를 거치는 속도에 따라 다르고,원칙상 출석해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출석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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