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노동부관련 고소건 형사?? 그리고 합의???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경찰관의 중재 또는 형사 조정 신청을 통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선처를 위해서 합의가 필요하고 그 금액을 제시하는 건 그 자체로 문제되지 않으나, 계속하여 요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0
0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하겠지만 해당 사건은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미지급한 것이기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법원에서 당시 행위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0
0

형사재판에서 녹음이 불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내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그러한 대화 녹음이 통비법위반에 해당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0
0

고발당해서 어제 경찰에서 수사받고 왔어요
불구속 사건의 경우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빠르면 2주,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사건마다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 다르기에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0
0

명예훼손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익명성으로 인하여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의 욕설은 명예훼손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은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전과나 병력에 대한 비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0
0

채무관계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합의 자체가 처벌을 덜 받게 하기 위함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상대방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받고자 한다면 그 부분을 명시하시고 민사상 책임은 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0
0

3만원으로도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3만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0
0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위약금은 당사자가 계약을 해약하거나 위반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이라면,위약벌은 계약사항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정한 벌로서, 약정하기 나름이나 둘은 법률적으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03.19
0
0

거래 업체 흡연 금지 관련 질문합니다.
당연히 미팅 전이나 진행 증 흡연금지에 대해서도 구두나 계약상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9
0
0

개명을 하기위한 법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명을 하는 경우 일단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성인이시고 이름이 고민인 것이라면 개명이 잦은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허가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