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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 거래 환불 의무 있나요?
상대방에게 미고지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용감이 있다고 설명한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고,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형사 고소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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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공갈미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공갈 미수이고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1원이나 1000원이나 그 금액과 차이가 크다면 공갈미수라고 판단될 것이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의아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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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 문의 합니다 답변주세요
실제로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사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이므로,상대방에게 일정한 사례를 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면 바로 기각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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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및 소액심판문의 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본인도 그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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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고소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B의 고소 행위와 별개로,A는 공갈 미수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는 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반복한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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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소액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 인적 사항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하시면 되고 다만 대화 내역이 없으면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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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용어, 항소/상고/항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절차에서 다투는 것을 말하고,상고는 1심 또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절차에서 다투는 것을 말하나, 우리나라는 1, 2심이 사실심인 것과 달리 3심에서는 법률심이므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만 다툽니다.항고는 항소나 상고와 달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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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고소 혹은 공갈 등 고소 목적에 관련한 처벌 질문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B가 A의 욕설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변호사 선임도 거짓말이고, 합의금을 거듭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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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사기 문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정시간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 다르게씾만, 거래가 파기되었다면 일단 상대방은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고소가 진행된 경우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민사절차를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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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후 환불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 당하나요?
해당 고지내용만으로는 상품의 내구도나 특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는지 알기 어렵고,다만 환불을 거절한다고 형사고소대상은 아니나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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