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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사용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신용카드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체크카드여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벌금은 피해금액의 비율로 정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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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계정거래 사기꾼과의대화내용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계정이나 계좌 정보가 있다면,시일이 소요될 지언정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법원에서 중고거래 사기로 처벌을 받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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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초상권침해를 당했어요.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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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취, 불법도청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아이를 시켜서 대화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가 대화를 녹취하고 도청한 것이므로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직접 아이의 것을 확인하시기보다 경찰이나 변호사 입회 하에 적법한 절차로 확인하는 게 추가적인 법률 분쟁을 방지할 수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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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 선도위원회 관련.
해당 선도위원회에서 반복된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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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쪽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위임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계약 주체에게 청구를 하셔야 되고 잘못 안내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과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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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위조신분증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불이익은 생길 가능성이 없을까요?
공문서위조가 문제되는 것인데,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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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한 게시물 주민이 훼손
게시물을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경제적 가치 면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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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상대방 고소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서로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그 취지상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보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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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후 압류금이 존재하는데도 다시압류한경우
기존 압류를 통해 만족받은 게 없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청구이의 등을 할 수 있으나 변제한 게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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