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소액 민사소송 패소 후 압류가 들어오면 모든 통장이 정지되나요?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도 모든 통장에 대하여 동일한 채권의 금액을 압류할 수는 없고 범위를 특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0
0

법원에서 등기가왔는데요 체무건같은데 이거 압류들어오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투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0
0

부모님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본인이 일하지 않음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받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건 당연히 위법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3
0
0

일반변호사 사무실가서 의료사고의뢰를 하면안하려할가요?
의료 사건이라서라기보다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난이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임여부를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3
0
0

공사대금청구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돈에 대한 통화 또는 대화내역 등을 정리하여야 하고,비용은 선임료의 경우 천차만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0
0

군복 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군복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구입하거나 착용한 게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군복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애초부터 없었다면 사기죄가 명확히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3
0
0

남편인척 전화받았을 때 처벌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남편인 줄 알고 통화하였던 자가 내연남이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0
0

무고죄 검찰송치후 조사중에 무료로 변호사고용이 가능한가요?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성범죄 등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서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대상도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3.13
0
0

안녕하세요 아파트 에서 장애인 몆사람이 관리사무소에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갈취 하는데요?
상대방이 거부해서 표시해도 계속 방해하며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와 업무 방해죄로 형사 고소 하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0
0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려면 공중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도로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로써 그러한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