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갑자기 욕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저한테 전화로 간병인 잘못으로 전화 받은 건데 아무 라도 안 했는데 먼저 자기 잘못 없다고 너땜에 아버지 죽은거라고 웃기는 년이네,미친년이네 신고해봐 신고해봐 이러는데 신고 불가능한가요?

욕설은 녹취한다고 얘기하고 녹취 있어요!

그 간병인 분이 돈 가지고 사기를 칠려고 해서 사과를 받을려고 한거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1:1 대화인 전화상 모욕적인 발언이 있는 경우라면 현행법상 이를 처벌대상인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신고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단순욕설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표현 정도가 협박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