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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즘 선거철이라 횡단보도 중간에서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걸 봤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횡단보도 가운대 섬 부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 신호와 무관하게 횡단보도 가운데서 하는 것이라면 위험한 행동이나 선거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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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내역서 미교부는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차량정비소에서 정비내역이나 상세내역 등에 대한 미교부는 해당 정비소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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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몸을 위아래 훑어보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몸을 눈으로 위아래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언동도 없다는 점에서 성희롱 등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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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고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공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그 집행이 가능하나,공증을 한 경우 별도로 소를 제기할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인정되므로 압류 및 집행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 그 형식과 달리 실질이 위자료인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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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선이자를 뗀거에관한 법적문제
선이자나 법정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과 법정이자만 납부하고 완납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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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해지조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주임법에 따른 해지사유는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60만원만 미납한 경우 2기의 미납이 아니라서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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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신고할때 형사처벌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합의금 여부와 무관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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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선입금 환불안됀다고하네요
배송 전이라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환불이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환불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거래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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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민원을 접수할시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민원인이 누구인지 민원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나, 민원 제기 시 민원인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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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제주민번호를 회사전체카톡방에 오픈하셨습니다.
일단 사진이 보이지 않지만,회사 내부에서 공개된 것이라도 제3자에게 이유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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