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래가 대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의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특약에는 주로 전입신고 및 부동산 점유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 임대인의 제한물권 설정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법률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취하서 등 제출하였으나 사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이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만 된다면 보증금을 먼저 지급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임차인이 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질문 2번과 같이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형 CCTV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사유지 내라는 점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소명하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절세 목적으로,본인의 신용불량 문제,여러 회사를 운영하여 타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등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 진행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피해금을 지급한 것인 점이나, 위 피해금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며 취하가 되지 않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게 아닌 이상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점에 대해서 일단 환불 계좌정보를 문자대로 전달하면 될 것이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 환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사에 해당 지점의 상황에 대해 문의하거나 환불 진행 절차에 대해서 본사의 방침이나 책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별론으로 하더라도,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점주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부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횡령죄는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문제되는데,보통 두 죄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가령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보아 배임죄,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사용한 경우 재물의 횡령으로 보아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사유지 무단주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해당 빌라 관리차원에서 무단주차 금지 스티커 부착을 하는 것 외에,현실적으로 견인이라거나 사용료부과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