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인한테 부업사기 당했는데 뭐부터 해야나요?
일단 고소인 조사를 위해 증거 자료를 정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게 맞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0
0

업무대행료 미지급은 사기죄 맞나요?
위 내용만으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급여는 비밀 유지 협약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1
0
0

하자품을 자가수리해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한달에 한두 번 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반복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관련 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1
0
0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차용한 돈의 목적을 숨기거나 기망하여 계속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이 이실직고한 대화내역을 이체내역과 함께 정리해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0
0

구속재판1년실형떨어졋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사건이 여러가지고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고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면 합의나 적어도 공탁하는 걸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0
0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0
0

폰허X 불촬물, 아청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국내법에 반하는 경우라면 그 인증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0
0

부적합한 유튜브 채널 편집 외주 업무 시 법률 문의 드립니다.
해당 업무가 불법 행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도 그러한 편집 업무를 하였다면 해당 범행에 대한 방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1
0
0

남편과이혼하고 싶은데어떡해야 하나요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고,무작정 나와서 도망친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0
0

제가 카카오톡으로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이거 위험한가요?
어떠한 것에 인증번호를 주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카카오톡 계정으로 가입하는 것에 인증번호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계정이 도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