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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빌려가고 임차비용 혹은 반납을 안하는 경우
임차비용을 일정부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다투거나 협의로 정한 게 아니라면 소 제기 후 감정을 통해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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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병환으로 치료하다가 도주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와 같이 법정되어 있고 시한부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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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금을 제통장을 이용했을 시 처벌되는 건가요?
사내 기금을 본인 통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거기서 발생한 이자나 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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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생후 1개월 아이에 대한 양육권
자녀와의 관계, 보조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성별,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정하고 여성이 적극적인 경우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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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휴대폰을 충전하는것이 절도죄나 다른범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전기는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락없이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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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게 재배송을 요청했더니 차단당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재배송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적어도 상대방은 환불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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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금감원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불법 이자를 추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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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제도라는게 어떤 것인가요?
형사사건에서 공탁 제도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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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하 임차인이 사용하는 해당 환풍구가 적법한지는 관련 허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경우에는 본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위를 한 경우에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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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금 지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계약 자체를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근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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