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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자 보수를 안 해 주고 잠수를 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자보수기간에도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나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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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종착지에서 버스가 출발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인가요??
정차 중인 차량이 진행 하는 과정에서 그 옆의 승용차량과 부딪힌 것이라면 정류장 정차 중 사고로 보기도 어렵고 운행 중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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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세 계약이 신규계약 인지 연장 재계약인지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임차인이 달라지면 신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족관계란 점에서 그의 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과 협의되었다면 반드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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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 타다가 사람과 부딪혀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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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장기미납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통장 압류까지의 기간은 말씀하신대로가 보통이나 해당 신용회사에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 분납하거나 그 시간을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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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가 이혼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산에 대하여 협의하여 분할에 대하여 정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그에 반하여 강제로 재산분할을 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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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장기미납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내부 절차마다 진행 속도가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해당 거주지 조사 후 미조치 시 분기 내로 압류 등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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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에서 공소 시효가 지나면 무죄가 되는 건가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무죄판결을 섣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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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가고 잠수 타버린 지인한테 어떻게 빌린 돈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상대방과의 대화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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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송달 후 미지급하고 있다면 회사로서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송달 전 미지급한 급여도 압류 범위에 포함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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