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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의 집 보일러 호수에서 누수 발생하여 아랫집 바닥 천정 벽지 블라인드등등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배상 책임은 임차인인가요? 집주인가요?
보일러 누수로 인한 책임은 임대인의 책임 영역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정 기간 자리를 비운 것만으로는 과실 유무가 불분명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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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성립되는지?
상대방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부분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부 혐의가 인정되었다며 그 부분은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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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행건 에서 민사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폭행 건의 합의 과정에서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합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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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라고 우편이왔는데요
별달리 관심이 없으시다면 해당 거래소에 대하여 얼마를 이용했고 얼마를 손해 보셨는지 피해 금액만 정리하여 피해자로 신고만 해두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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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사기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여 돈은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여 합의금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돈을 주기보다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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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민사 결과는 원래 등기로 안보내주나요?
단체소송이라 해당 결과가 의뢰한 법인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법인에 요청하여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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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도난 당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CCTV에 본인이 해당 자전거 주차하는 장면이 있고 상대방이 가져간다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나 CCTV 확보를 위해서 경찰 신고 후 수사관 동행 하에 영상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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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창작물의 경우 다른 컨텐츠에 비해 시청을 형사 처벌한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은 분명합니다.수사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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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꼭 매도자 참석해야하나요
부동산 매도시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위임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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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에서 상대방(판매자)이 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처음부터 대리 구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계약 해제에도 미지급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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