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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관련 질문입니다
성인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직접 고른 주류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만 확인하였다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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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초범인 경우 징역기간이 짧나요?
사기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도 수십억 원대라면 특경법 위반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다만 초범인 경우 재범인 경우보다 양형면에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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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안되면 지역당협위원장이 되고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당협위원장의 경우, 해당 정당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당원들이 납부한 당비를 토대로,업무추진이나 활동비로 사용하나 별도로 월급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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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부업 렌탈부업사기 부탁드립니다
사기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피해사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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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없이 대출 이혼사유 되나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은 부분은 피해로 인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과거의 경험 때문에 기망당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처리 과정은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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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거로 하자담보책임 입증이 가능할까요
부품이 고장났고 보증기간이 판매자의 설명과 달라서 AS도 불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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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투잡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무원이 허가없이 투잡을 하는 경우 겸직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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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고 배임죄는 재산 사무 처리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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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에서 고등학생들이 일반인을 폭행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학생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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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매한 제품이 해외 직구품의 경우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본인이 실제 사용을 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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