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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단톡방에서 코인추천하는거 고소
추천 내용이 거짓되거나 수익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면구매자가 자신의 의사로 추천글을 보고 구매한 것에 대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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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다 잡히면 법적 형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약취유인이 문제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 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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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횡령이나 배임죄에 포함되나요?
친구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n 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갖는 것에 대하여 묵인하였다면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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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소 과실로인한 계약 파기인데 중개수수료를 달라고합니다.
중개소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나본인이 100만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동의하였고 상대방이 녹취내역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라고 안하고 말한 내용도 이미 동의한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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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실거주자가 모르게 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임차인과 가족관계가 없다면 전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 전입신고된 세대주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몰래 전입 신고를 하려면 임차인을 기망하였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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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법무사 하는곳 어떻게 조취할수있는방법이없는가요?
법무사가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가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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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소취하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1 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는 것이라면 확정된 일심 판결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재소가 어렵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소를 취하는 것이라면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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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해주어야하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고,본인이 구매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요청해보실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환불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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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계정구매 후 회수당하고, 정보통신망법관련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가능 여부
본인이 2대주로부터 구매하여 위 계정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무혐의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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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버스타고 오다가 버스가 급정거해서 등뼈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 산재처리를 하였다면 보상을 요구하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더.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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