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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제경매 진행중인 집의 임차인이 변호사 선임하여 임대인에게 대응 중, 강제경매가 합의되어 취소되었을 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선 약정하기 나름이나 합의로 취하된 경우에는 성공으로 간주하여 선임료를 전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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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의 소음이 심한데 경찰도움 받을수 잇나요
고성방가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 그런 행위를 한다면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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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협박하고 욕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대방이이 착각하고 협박 하고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시고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협박죄로 고소하는 걸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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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정당한 사유로 적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공개한 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 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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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중고거래후 환불 해줘야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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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합의하에 만족을위한 성기등 사진교환은 처벌대상이 되나요?
미성년자끼리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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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한것에 협박관련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협박이나 공갈 중에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신고하게 되면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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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 유포 고소관련 질문
단순히 상대방의 사진을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거나 그 사진만으로 상대방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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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4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서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패드립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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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사촌의 금전 문제 관련 상담
본인 거 무관한 이종 사춘의 채무를 본인에게 얘기하면 욕설을 퍼붓거나 협박한다면 채권 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본인과 채무는 무관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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