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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긴급체포의 중대성 요건은 필수적인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른 긴급체포의 경우 말씀하신 중대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이를 결여한 경우 해당 긴급체포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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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불법이자 경찰에 신고하면 익명지켜줄까요
채권추심법위반이나 이자제한법위반 사안으로 보이고신고하면서 최대한 익명성을 지켜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유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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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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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일부 승소의 경우 성공보수 문의드립니다.
성공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입니다.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인용액의 일정비율을 그 성공보수로 정하기 때문에 60%만 승소하여도 거기서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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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도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체포 못하나
말씀하신대로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싸우는 중이라면 일단 제지하기 위해, 그와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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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동거인 측에서 짐을 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해지나 보증금 정산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그러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짐을 빼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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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사안이 간명하다면 소송비용이 별로 들지 않고 빠르게 확정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를 첨부하여 지급을 구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쉽게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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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사칭 계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인인 것처럼 모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는 본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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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요 전세계약이 1년정도 남았습니다
전세계약기간 중 사망하셨고 본인이 그 전세계약보증금 등 계약상 지위를 상속한 것이라면 본인과 그러한 계약기간이 존속하므로 전세설정자가 곧바로 계약해지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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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해도 검사가 기소 할수 있나요
검사가 보기에 기소할 사안이라면 곧바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보완수사요구를 하여 내려보낸 후 다시 경찰의 판단을 받아 진행합니다.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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