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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톡패스 인증하면 돈준다는게 있는데 불법인가요?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종의 보증인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잠금이 해제된 후에도 다른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보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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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종료후 자동연장시 종료는 언제가능한가요?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면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연장된 것이고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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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세입자입니다 이런경우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 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전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였기에 그 매수인이 자신은 모른다며 승계를 거부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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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데 어떤 문서를 써야 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용중에 해당 금원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 불이행 시에 이자는 어떠한지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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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우편물 통지서 수령이 힘들면 어떡하나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송달 주소를 변경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받을 수 있게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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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갚은 부분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다 같이 대출금을 변제한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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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이 술만 먹으면 도로의 안전지대에 누워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교통방해 같은 것이 적용 시킬 수 있나요?
도로 모퉁이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위와 같은 취객은 112에 신고하면.위험성을 고려해 처리해 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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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얼마를 받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기재가 되면 되고 상대방의 날인과 신분증혹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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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보통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등을 처분하는데 그걸 알바들이 그냥 가져가서 먹다가 배탈이 났다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폐기 대상인 걸 알고도 가져가서 먹어서 배탈이 났다면 그걸 먹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므로 가게에서 배탈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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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강탈당한 국가의 유물들은 왜 반환이 어려운 건가요?
국가 간 반환 절차의 경우 상대국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중재하는 국제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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