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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펌(커스텀 펌웨어)가 불법인가요?
커스텀 펌웨어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만 설치하여 이를 재판매하거나 배포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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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물병원 검사비용 환불과 담당교수 문제제기 하는방법?
환불은 결국 앞선 K대학 진료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데,그러려면 S대학의 진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사안이므로 병원측과 협의해보고 어려운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사안과 같이 부당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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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실사를 올리지 않았고 본인이 올리셨다는 모델착용사진에 허리스트랩이 있는 것이라면,구매자로서는 착용사진을 기준으로 구매하였을 것이기에 판매자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모델착용사진을 올린 것의 귀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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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건 소멸시효중단 2014.4.7.재산명시 후 대응
현재 도래를 앞두고 잇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최고의 효과를 가질 수는 있으나,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경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므로그 직후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내용증명(최고)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가 유지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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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는데 고소인도 따로 조사 받으러 가나요?
원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비로소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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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위와 같은 행위를 시키는 건절도 교사죄에 해당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킨 경우에는절도교사의 미수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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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지갑을 주워 주인을 찾아드렸는데 오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조사를 받으려면적어도 작성자분이 절도를 하려는 정황이 드러나는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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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나만 하겟습니당. 이것도 협박죄에 포함인가요?
위와 같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1회적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 취지, 피해자의 심리 등을 고려할 때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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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후 상대방 잔금 납부 미이행시
당사자 협의로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도금과 계약금을 반환할 것인지 등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또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을 해지하려면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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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가 아니여도 고소 가능할까요?
통매음 역시 제3자가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피해자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쓴 글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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