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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금 같은 상황 고소를 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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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습니다. 등기전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생겨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협조하시는 게 좋습니다.두 번째 질문 역시 협의하기 나름이나 이미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신청한 이상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걸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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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타고 길가는 행인 가방소매치기 현장 검거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날치기범의 경우,절도죄가 문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그와 별개로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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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당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도와주세요
본인이 성병이 옮은 걸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숨기고 성관계를 한 경우 상해죄가 성ㄹ비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적절히 합의하시어 민형사상 조치 전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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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밑에 보여달라는 말이 통매음 인가요?
그 단어만 놓고 보면 성적인 단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대화 전후 맥락이나 당사자관계에 따라 성적인 단어를 지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상대방이 먼저 물은 것에 답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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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4년전에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므로 아직 반환을 구할 수 있고,상대방의 이전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 이전 주소를 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을 특정하여 승소하여도 당장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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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서류 미성년자 서류 떼는 곳
보통 가정법원에 비치되어 있기는 하나 찾으시는 양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별개로 아래 사이트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
법률 / 가족·이혼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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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라이브->라인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보여준 건 고소장이 아니라 임시 사건 접수증일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유도한 게 아님에도 본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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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 보호소 근무 중 대형견 물림 산재가능?
1~2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도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산재대상임에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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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가 사기 쳐놓고 오히려 저희를 고소 하겠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것도 맞고 실제로 사기행각을 벌인 걸수도 있지만이러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임시로 사건 접수한 사진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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