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하였는지나 그 금액을 고려할 따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횡령죄는 기존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어려웠으나 최근 헌법 불합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본도라면 보통 장검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안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목적을 장식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와 달리 배상명령을 진행하기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래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인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여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신고 접수 후에는 수사기관이 표시한 사건 진행 상황만 알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나 주취난동이 문제될 수 있으나 언쟁 정도로는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당일에 무사 귀가 하였다면 추후에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별도로 선고 기일을 잡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당일에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곧바로 판결을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불참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쌍방이 불출석한 걸로 처리되는 것이, 그 이후에도 쌍방이 불출석하면 소취하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 내용과 별개로 실제로 해당 행위가 처벌 또는 과료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차량을 같이 이용하는 것만으로 유상운송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