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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으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는데 준비할것이 있나요?
본인이 무죄취지라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굳이 조정에 참석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한 사유를 기재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불출석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나 합의 기회가 멀어지는 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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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건 접수는 온라인으로 임시접수만 가능하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가서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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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의 재산은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동등 비율로 상속되나요?
삼촌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 그 자녀들이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다만 자녀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망한 사람의 자녀 즉 손자녀가 그런 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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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의 문제로 서약서 함구 문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서약서 내용을 함구하는 취지로 보이고 본인이 보시기에 모호하다면 비밀 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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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공시송달 도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동거인이 받은 거라면 가족관계인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시기에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자신은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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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무소 변호사 상담비용은 얼마인가요?
게시판 성격상 비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다만 상담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이고 상담비용은 무료인 곳도 있으나 많게는 시간당 20~30만원까지 받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법률 / 의료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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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기 피해 당시의 피해금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현재 가치가 올라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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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도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표현이 기분나쁘다는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그 정도로는 통매음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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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 고소, 욕설 맞고소 가능성
게임 내에서 서로 다투거나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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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구매자가 사기친 경우 저의 과실이 있나요?
본인이 단순히 판매만 하였고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자가 사기행각에 이용할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본인의 과실이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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