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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조작하여 의사 명예를 훼손한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단체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수는 있지만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하여 해당 글을 통해 혐의가 분명해야 하며 게시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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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송치의 경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아동보호사건과 같은 보호사건송치의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고,현행법상 삭제규정이 없어 보존되고 범죄수사경력 조회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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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최초계약서상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갱신하는 것이고,임대인과 협의하여 위 특약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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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 벌금형 질문이요
도주치상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500~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사회봉사 대체의 경우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시간을 정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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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추천한 코인이 자꾸하락합니다 제가 고소당할까요
본인이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정하거나,해당 코인에 대하여 관계인과 공모하여 사도록 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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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에서 제 실명을 포함한 모욕,비난,욕설이 담긴 gif를 만들어 올린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결국 위와 같은 gif 방식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명을 기재하여 누가 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위 각 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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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대형거래소상장 이야기해서 카톡방에 홍보했는데 대형거래소에 못갔어요 감옥가나요?
본인이 그 말을 그대로 전한 것이고 대표가 말을 바꾼 것뿐이라면,그리고 본인이 대표와 공모하여 행위하거나 이득한 바 없다면 손실을 봤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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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반성문에 대해서 질문이요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여 재판부에 직접 제출해도 무방하빈다.반성문 자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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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잘 못된부과 관리사무소 고발관련
임의로 적용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 이를 부당히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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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배설물은 안 치우면 어떤처벌을받죠?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위 제3항 4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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