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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혹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재직중인 회사에 알려지나요?
해당 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회사의 별도로 고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사실에 대해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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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후 구성품 일부 안왔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물품을 안보냈고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어떠한 연유에서 안보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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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낸 제품의 디자인을 색깔만 살짝 바꿔서 사용할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고 색깔만 달라서 다른 제품과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면 상표나 특허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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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장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임금을 받고 통장압류 해지 기간이 있나요?
상대방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압류의 피보전 채권이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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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집에서 배수관 문제로 물이 역류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피해 관련 자료를 사진 등으로 정리해 두셔야 하고 수리비 등 견적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려면 누구의 역류로 인해 이렇게 됐는지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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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정도 사기를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일까요?
피해자 각각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여러번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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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기죄 증거 영상도 제출되나요??
증거 영상이나 사진도 제출 가능하고 수사관에게 얘기하면 수사관이 공용폰 등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안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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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도시 어떤 인감이 필요 한지요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자녀가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이 또한 유효한 것이나사업장에 따라 본인발급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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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절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절도죄에 해당하고 다수가 함께 훔쳤다면 특수절도죄가 문제되는바,다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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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용자 맞춤형 광고가 위법의 소지는 없나요?
해당 부분이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구글이 그 내용에 동의하여야 크롬을 이용가능하게 하고 동의 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위법판단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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