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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를 재직중인 법인에게 물을 수 있나요?
1인회사가 아니라면 회사와 개인 채무는 별개이므로 임대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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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에 cctv가 전혀 없어서 물건이 자주 사라지는데 카메라를 탁상에 설치해서 만약 범인을 잡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CCTV를 그 안내표지나 관리자의 기재 등 적법하게 설치하어 취득한 증거라면위와 같은 목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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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 교육청 학폭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도 본인인 줄 알 수 있고본인과 같은 반이 된 걸 불쾌하다고 공언하고 다닌다면 학폭위 신고대상이 될 순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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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만기 후 퇴거불응시 짐을 강제로 빼도 되나요?
이미 임차인이 퇴거일자를 여러차례 미룬 후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그러한 이행도 하지않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짐을 별도 보관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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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도중에도 이자제한법 적용되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 같이 금전대차가 아니라면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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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정에서 부양의무는 별거를 할때에도 존재하나요?
이혼과정이라는 게 이혼 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경제력을 가진 자가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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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머니 사망신고후 계좌이체 질문
망인이 되신 모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무도 전혀 없다고 한다면,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채무자가 자녀가 단순승인한 후 채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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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작성하여 받아두시면 되나,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계속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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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 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법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일정한 시기에 실시하면 되는 것이야 3월 말일이 법인세 결산시기라 3월에 주로 실시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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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동산 경매는 그날 가서 바로 낙찰 받는거예요?
미리 압류 물품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해 가서 현장에서 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부동산과 달리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진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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