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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 아파트회장 해임사유인가요?
총회에서 나간 것이 해임사유인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사안은 전 회장의 횡포에 대하여 폭행죄나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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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해도 전과가 남는 처벌을 하는 법도 있나요?
현재 시청죄가 문제되는 건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 문제되고그 이외에는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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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바위가 추락하면??
국립공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곳을 가다가 바위추락으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애매할 수 있으나 정식 등산로였다면 바위추락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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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언제 받게 될 까요 왜이리 오래 걸리지
결정종결 등이라면 현재 경찰단계에서 결정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송치된 후 검찰 조사를 거친 후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고 불구속 사건은 검찰에서도 2~3개월 가까이 지체되는 등 진행이 늦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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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받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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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조치방법?
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사기 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형사상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이고,사기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본인도 피해자로부터 위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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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눈치 보고 살기 싫어요 ㅎㅎㅎㅎ
법률 카테고리에 올리신 것이라 어떤 답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경제적으로 독립하신 후에는 세대분리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걸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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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협박죄,모욕죄 등등이 성립되는지여쭤봅니다
친구와 둘이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고 실제로 연락처를 공개한 바 없다면각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보이나,친구분과 같이하였다면 친구분의 디른 행위가 협박죄등에 해당하면 함께 위 행위를 하였던 점에서 공범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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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인한 피해자의 과도한 수리요구시 대응밥법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해당 벽지 부분까지확대되어 이어진 게 아니라면 그 부분까지의 비용을 요구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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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기죄 형사소송 견적서 뽑아오라는데 맞나요?
일부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견적서가 필요할 수 있지만말씀하신 상황은 아예 정상 작동하지 않는 오토바이로 보이므로 판매 당시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받은 직후의 사진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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