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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신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상에서 계부쪽의 자녀를 없앨 수 있나요?
재혼 당시에 상대방의 전혼자녀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을 거친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친족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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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고 입금 안되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차용증은 말그대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것일 뿐 그 이행 여부와는 별개이므로 입금을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차용증의 존재가 이행을 반드시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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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재혼 후 상속 문제 (현물/현금)
혼인신고 후 공동으로 생활하며 기존 재산을 어느 정도 유지관리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형성 당시에 기여한 바가 없어도 어느정도 기여분이 인정됩니다.그와 별개로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새 아버지는 배우자로서 법정상속권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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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도망다니는 경우에는 송치가 중지된다기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체포 구속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도망한 점은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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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안전관리 태만 신고할 수 있나요?
경보알림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소방법에 반할 수도 있으므로 행정당국에 이를 민원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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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여금 관련 지급규정 질문드려요
지급일이 유동적인 것일 뿐이므로, 지급금액에 대하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앞선 결의에 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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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경찰서에 왔는데 고소장을 쓰는건가요 진정서를 써야하는건가요
경찰에 피해자로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장이든 진정서든 그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므로 피해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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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규정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시
다른 예시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안건의 제목, 내용, 의결사항 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말씀하신 것처럼 기재하셔도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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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항소에 따른 2심 법원 장소가 알고싶습니다
1심에서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액사건도 아니라면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3_1.jsp#_정확히는 위 사이트에서 본인 사건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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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에서 친구 전번을 뿌리면 고소 되나요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단순히 연락처만 공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허위사실과 함께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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