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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에서 식사중 천장 낙하물로 인한 피해 보상
식당의 관리부실이 명백해보이는 사안이고식당에 대하여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를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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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 민원 접수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민원 접수연도를 기재한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상황에서 일반 번호로 문의하도록 한 걸 고려하면 접수된 것으로 보이고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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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중개사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작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임대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이 작성되었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됩니다.
법률 / 민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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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이중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위와 같이 이중주차에 대하여 밀리면서 장애인주차공간을 방해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최대한 본인의 블랙박스나 당시 주차된 타인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소명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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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파산신청 시 가족에게 피해오는지?
부부이므로 모친 명의인 경우에도 그것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별거하여 별개 생활하는 점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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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 안해주면 형량의 차이가 있나요?
변제를 거부한다는 게 합의 거부 의사와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습니다.합의 여부는 양형사유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또는 피해회복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가장 주된 고려사항입니다.또한, 피해자가 다수라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합의 안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양형에서 고려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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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이용 후 아기가 아픈데, 환불 가능할까요?
환불 자체보다도모텔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상황인데닫히지 않는 창문이 있어 추울 수밖에 없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감기에 걸렸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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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 없이 신고가 되나요?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하였다는 증거, 본인처럼 행세한 증거,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이나 대화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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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주변 CCTV를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측정할 수 있다면 연락처 함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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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지난후 사회봉사 미참여로 교도소갔다가 즉시항고로 출소후 판결문을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존과 같이 사회봉사 명령등을 이행하시면 되고 이는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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