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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근마켓 리셀 제품을 파신다는데 계정을 대여해줘도 되는걸까요?
상대방의 실제로 우리 리셀 제품을 판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하거나 사기 행위에 사용하는 경우 대여자도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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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상대방이 연락을 안봐요..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상대방이 지급 방식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경우 이를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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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회사가 두달치 월급도안주고 회사가 망했습니다
임금미지급이나 퇴직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그에 대한 민사상 지급청구 역시 가능하나 회사의 책임재산이나 대표이사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우므로,만약 아직까지도 대표이사나 회사에 책임재산이 있는 경우 그 안에서 변제받도록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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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에서 최고이자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채권자가 변경 가능하다고 하려면 적어도, '채권자가 마음대로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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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관련 궁금증 글
본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부분이 있으므로 누군가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벌금형보다는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벌금과 유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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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선입금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입학의 '예약'이라면, 계약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과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입학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민사사안이므로 적절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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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부모에게 알리고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협박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어떤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들은 사람의 대화나 통화내역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수집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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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것은 왜 법적 증거가 안되는 건가요?
통비법에 위반하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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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매라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고,아래와 같은 처벌기준이 적용되고 그 죄질에 비해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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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원금 안 돌려줘도 되나요?
상대방이 계속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미루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 진행을 독촉하여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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